무고죄 [성경말씀칼럼]
무고죄
요즘 대한민국은 고소 고발 공화국이라고 불립니다. 최근 5년간 형사 고소 고발 건수는 연평균 50만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고소가 많다 보니 그 중에는 무고에 해당하는 허위 고소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대검찰청 자료에 의하면 2011년 4천 374건이었던 무고죄 발생은 2015년 5천386건으로 24%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허위 또는 잘못된 신고로 인해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도 그만큼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유명 배우와 성관계를 맺고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로 신고하여 상대방을 압박한 다음 합의를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꽃뱀들도 있고, 남편에게 불륜 사실을 들키자 자기와 관계를 맺은 남성을 성폭행죄로 고소하는 뻔뻔스러운 여자들도 있습니다. 몇 년 전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든 "세 모자 성폭행 의혹 사건"이나 최근에 있었던 "204번 버스 사건" 등도 다른 사람을 거짓으로 음해한 사건들입니다.
어느 중학교 교사는 여학생들이 선생님을 골려주기 위해서 성추행 당했다고 허위로 신고하는 바람에 억울함과 수치심을 못 이겨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나중에 성추행 사건은 무혐의로 결론이 났지만, 이미 그의 명예는 훼손되었고 이미 죽은 생명은 다시 살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 법에서 무고죄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지만, 대부분 벌금 정도의 가벼운 처벌로 끝나는 일이 많습니다. 지난 해에 무고죄로 기소된 2,104명 중 구속된 사람은 불과 5%인 109명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불구속되거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습니다. 무고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 고소, 고발이 위축될 수도 있지만, 무고죄에 대한 처벌이 너무 가볍다 보니 그로 인해 억울한 피해자들이 양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재판에서 위증을 하거나 다른 사람을 해치기 위해 무고하는 자를 가려내어 공정한 재판을 하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신 19:16-17) 만일 거짓 증인이 일어나서 어떤 사람을 대적하며 그 사람을 치려고 잘못된 것을 증언하면 분쟁하는 그 두 사람이 주 앞에서 그 당시의 제사장들과 재판관들 앞에 설 것이요,
재판관들이 자세히 조사한 결과, 거짓 증인이 다른 사람을 해치려고 무고한 사실이 발견되면 그 고소인이 피고에게 받게 하려고 했던 형벌을 거짓 고소인에게 집행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조선 시대 경국대전에 나오는 "반좌(反坐)제도"와 같은 것으로 다른 사람을 살인으로 무고한 자는 살인죄로 처벌하고, 상해죄로 무고한 자는 그 사람에게 상해죄에 해당하는 형벌을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신 19:18-19) 재판관들은 부지런히 조사할지니, 보라, 그 증인이 거짓 증인이며 자기 형제를 치려고 거짓으로 증언하였거든 너희는 그가 자기 형제에게 행하려고 생각한 대로 그에게 행하여 이로써 너는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거할지니라.
법원에서 다른 사람을 무고하는 자에게 이런 엄중한 처벌을 내리게 되면,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하여 다시는 거짓말로 다른 사람을 음해하거나 무고하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신 19:20) 그리하면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그 뒤로는 너희 가운데서 다시는 그런 악을 행하지 아니하리라.
요즘 대한민국은 고소 고발 공화국이라고 불립니다. 최근 5년간 형사 고소 고발 건수는 연평균 50만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고소가 많다 보니 그 중에는 무고에 해당하는 허위 고소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대검찰청 자료에 의하면 2011년 4천 374건이었던 무고죄 발생은 2015년 5천386건으로 24%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허위 또는 잘못된 신고로 인해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도 그만큼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유명 배우와 성관계를 맺고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로 신고하여 상대방을 압박한 다음 합의를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꽃뱀들도 있고, 남편에게 불륜 사실을 들키자 자기와 관계를 맺은 남성을 성폭행죄로 고소하는 뻔뻔스러운 여자들도 있습니다. 몇 년 전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든 "세 모자 성폭행 의혹 사건"이나 최근에 있었던 "204번 버스 사건" 등도 다른 사람을 거짓으로 음해한 사건들입니다.
어느 중학교 교사는 여학생들이 선생님을 골려주기 위해서 성추행 당했다고 허위로 신고하는 바람에 억울함과 수치심을 못 이겨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나중에 성추행 사건은 무혐의로 결론이 났지만, 이미 그의 명예는 훼손되었고 이미 죽은 생명은 다시 살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 법에서 무고죄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지만, 대부분 벌금 정도의 가벼운 처벌로 끝나는 일이 많습니다. 지난 해에 무고죄로 기소된 2,104명 중 구속된 사람은 불과 5%인 109명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불구속되거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습니다. 무고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 고소, 고발이 위축될 수도 있지만, 무고죄에 대한 처벌이 너무 가볍다 보니 그로 인해 억울한 피해자들이 양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재판에서 위증을 하거나 다른 사람을 해치기 위해 무고하는 자를 가려내어 공정한 재판을 하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신 19:16-17) 만일 거짓 증인이 일어나서 어떤 사람을 대적하며 그 사람을 치려고 잘못된 것을 증언하면 분쟁하는 그 두 사람이 주 앞에서 그 당시의 제사장들과 재판관들 앞에 설 것이요,
재판관들이 자세히 조사한 결과, 거짓 증인이 다른 사람을 해치려고 무고한 사실이 발견되면 그 고소인이 피고에게 받게 하려고 했던 형벌을 거짓 고소인에게 집행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조선 시대 경국대전에 나오는 "반좌(反坐)제도"와 같은 것으로 다른 사람을 살인으로 무고한 자는 살인죄로 처벌하고, 상해죄로 무고한 자는 그 사람에게 상해죄에 해당하는 형벌을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신 19:18-19) 재판관들은 부지런히 조사할지니, 보라, 그 증인이 거짓 증인이며 자기 형제를 치려고 거짓으로 증언하였거든 너희는 그가 자기 형제에게 행하려고 생각한 대로 그에게 행하여 이로써 너는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거할지니라.
법원에서 다른 사람을 무고하는 자에게 이런 엄중한 처벌을 내리게 되면,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하여 다시는 거짓말로 다른 사람을 음해하거나 무고하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신 19:20) 그리하면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그 뒤로는 너희 가운데서 다시는 그런 악을 행하지 아니하리라.
출처. 부산제일성서침례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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