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경말씀칼럼] 관행이 법보다 앞설 때 / 킹제임스성경흠정역

관행이 법보다 앞설 때

"청와대와 관련 부처 공무원들이 임원추천위원회 단계에서 후보자를 협의하거나 내정하던 관행이 법령 제정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장시간 있었던 것으로 보여 ... 위법성 인식이 희박해 보이는 사정이 있어 구속영장을 기각한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인해 조사를 받고 있는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하여 영장 심사 판사는 검찰이 요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법관이라면 법에 따라 판단해야 마땅한 사안을 "관행"을 판단 기준으로 삼았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법원은 이전 정권의 문체부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서는 관련자들에게 중형을 선고했지만, 현 정권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서는 인사협의 관행에 따른 것이라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는 법관들이 법과 양심이 아니라 권력과 눈치에 따라 판단한다는 의혹을 불러 일으킵니다.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수많은 비리와 적폐들이 발견되지만 대부분 "관행"을 빌미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논문 표절에 대해서 공격받으면 "학계에서 허용된 관행이다(나 말고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한다).", 주민등록법을 위반하고 위장전입을 한 것에 대해서도 "당시 자녀 교육을 위해서 행하던 관행이다." 라고 합니다. 탈세를 위한 부동산 다운계약서 작성도 관행이고, 담당 공무원에게 접대를 하고 뇌물을 주는 것도 관행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제로 하고 있는 관행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옳지 않은 것이라면 하지 말아야 합니다.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불법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같은 종류의 범죄를 저지른 범법자들의 숫자가 많다고 해서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관행이 법보다 우선하는 사회는 법치국가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에 아주 사악한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제사장들은 백성이 하나님께 헌물을 가져오면 그것을 주께 드리기 전에 제사장이 희생 헌물의 고기를 먼저 가로채서 먹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당시 관행이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에 의하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중대한 죄였습니다.

(삼상 2:13-14) 제사장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이 이러하였더라. 곧 어떤 사람이 희생물을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종이 살이 셋 달린 고기 갈고리를 손에 가지고 와서 납작한 냄비나 솥이나 가마솥이나 깊은 냄비에 그것을 찔렀으며 그 갈고리로 끄집어내는 모든 것은 제사장이 자기를 위해 취하였더라. 그들이 실로에서 거기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와 같이 행하였더라.

사람들이 관행적으로 행하는 것들이라고 다 올바른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양 문화권에서는 죽은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관습이 있고, 이교도들은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관습이 있습니다. 이런 관습은 헛된 것입니다.

(렘 10:3) 그 백성들의 관습은 헛되니 사람이 숲에서 나무를 베어 내고 장인의 두 손이 도끼로 그것을 만들며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만든 관습과 전통을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말씀보다 앞세웠습니다. 그들은 부모님께 드려야 할 것을 하나님께 예물(고르반)로 바치면, 부모님께 다시 무엇을 해 드리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조상들이 물려준 관행과 전통을 앞세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말씀을 어겼던 것입니다.

(마 15:5-6)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무엇이든 내가 드려 부모님을 유익하게 할 것이 예물이 되었나이다, 하기만 하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공경하지 않아도 의무를 면제받으리라, 하여 너희 전통으로 이같이 하나님의 명령을 무효가 되게 하였느니라.

관행을 법보다 앞세우는 자들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현 정권에서는 통하던 관행이 다음 정권에서는 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의 법이나 법관들이 눈감아 준다고 해도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의로운 법에 따라 심판하실 것입니다.








출처. 부산제일성서침례교회, pastor. Moonsoo Kim ☞ http://www.fbb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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